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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현재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며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 계약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AI 기술을 도입해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 단계에서 불공정 사례를 사전 탐지하고, 분쟁 예방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감경 심사지원,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등으로, 통합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계약명과 계약금액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심결례를 학습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검토하고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수천에서 수만 건에 이르는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를 준수했는지 AI가 자동 점검하여 벌점 감경 심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한다.

셋째,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 민간사업자도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Open-API 형태로 AI 모델을 제공해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불공정 조항 탐지 기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시 AI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법·윤리 가이드 마련, 보안 관리 등을 병행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AI 플랫폼’ 구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AI 기반 공정 계약 체결 환경을 갖추게 되며, 불필요한 분쟁과 법 위반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벌점 감경 심사업무에 AI가 도입되면 심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정확도가 향상되어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업이 하도급 계약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Krwd=%EC%83%9D%EC%84%B1%ED%98%95&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