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도자료(2024.06.20.)]
출처: https://www.stepi.re.kr/site/stepiko/ex/bbs/View.do?bcIdx=40439&cbIdx=1205
‘보이지 않는 안보위협’, 해저케이블 공급망 정책 조속히 정비해야...
- ‘안전한’데이터 통신망의 기반인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보위협 대비시급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8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 대행 양승우)은 미국, EU,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해저케이블 공급망에 대한 통제 및 개입 등 전략경쟁 분석을 통해 안보적 연결성 중심 해저케이블 공급망 복원력 강화 등 한국적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8를 발간함
□ 생성형 AI 발전 및 미중 전략경쟁으로 전략자산인 ‘데이터’ 관리 필요성과 데이터 흐름(flow)에 대한 ‘연결성’ 확보 중요성 증가
○ ‘기술적 연결성’과 ‘안보적 연결성’ 중심으로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 확장 경쟁 심화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보호 및 네트워크(망) 확장에 대해 특정 주체의 개입을 배제하기 시작하는 ‘안보적 연결성’에 대한 위협 이슈 대두
- 특정 국가 및 기업에 의한 의도적인 데이터 탈취를 막고 ‘안전한’ 데이터 통신망을 유지 및 확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망) 구축 시급
○ ‘안전한’ 데이터 통신망의 기반인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보위협 증가
-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ed interdependence) 시대 해저케이블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를 생산 못하면 국제정세에 따라 공급망 안보 위협이 증가하며 데이터 안보 위협도 증가
□ 최근 안보적 맥락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목표로 해저케이블 공급망 및 가치사슬 재조정
○ 국가 간 해저케이블 공급망에 대한 통제 및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전략경쟁 심화
○ 각 국가의 해저케이블 공급망 개입 증가 추세
- (미국) LA-홍콩 경유 케이블 사업 (PLCN) 홍콩 제외 및 SeaMeWe-6사업 공급 담당 중국 HMN사에서 미국 SubCom사로 변경
- (호주) 중국 HMN사의 솔로몬제도와 호주 해저케이블 연결에 대한 안보적 고려로 배제
- (EU) 해저케이블을 통한 데이터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및 접근성(availability)을 고려하는 규정 강화
□ AI 기반 디지털 전환 시기 해저케이블의 새로운 안보 위협과 한국의 취약점
○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후 분석 및 가공이 용이 해짐
○ 해저케이블 공급망에 대한 국가들의 안보화, 의도화된 잠재적 적성국 배제, 표준 경쟁 심화 등으로 한국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의 안보적 연결성 위협 증가
○ 한국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의 강건성(robustness) 및 복원력(resilience) 취약
-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망의 연결성이 소수의 연결점에 의존 및 통합적인 전략 부재
- 해저케이블 연결성에는 기술 및 안보 부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지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거버넌스가 부재
□ 글로벌 해저케이블 공급망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통신망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망) 복원력 강화 전략 시급
○ 전략적 탈안보화로 의존성 높은 분야에 대한 과잉안보화 방지 및 전략적 자율성 확보
○ 데이터 안보 의제 선도를 위한 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협력 강화 및 일본과 적극 협력 필요
- 해저케이블 가치사슬 중 공급망 지배력 낮고 의존도 높은 가치인 케이블 유지보수 및 운영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시급
□ 시사점
○ 생성형 AI 발전과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보 위협 다변화,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및 의제 선도 시급
○ 해저케이블 공급망 전략적 탈안보화를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기술적 연결성 확보 시급
-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기술적으로 온전한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 부재로 기술적 연결성 협력 대상임
○ 정부·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인프라 확장을 위한 국내 환경 변화 시급
□ 조원선 부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단)은 “생성형 AI의 발전과 데이터의 전략자산화로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보가 취약하다”라면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탈안보화하여 연결성을 확보하고 국내 해저케이블 기업의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강한 디지털 인프라 망 연결성이 있는 국가인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함
단국대학교 생성형 AI 종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