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상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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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
사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학위취득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
제연구원(KERI)에서 근무하였으며, 정책평가 및 조세이슈 전반에 걸쳐 연구하
였음. 전공분야는 공공경제학, 조세이론, 환경정책, 정책평가 이며, 최근 연구
관심분야는 환경세, 소비세및 근본적세제개편(fundamental tax reform)임. 주
요저서로는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바람직한 환경세
제 도입방안｣,｢우리나라 보유세제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등이 있으며 논문으
로는 "Non-Homothetic Preferences and the Non-Environmental Effects of
Environmental Taxes",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12, 2005,
“환경세 정책의 비환경적효과: 이중배당가설의 이론적분석”, 2004, 「경제학연
구」등이 있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정부(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 공사 자문 및 심의위원 등의 공공부문 봉사(public service)에도 참여하고 있음.
학력
- [1993] 학사 서강대학교 / 경제학과
- [1995] 석사 Michigan State Univ. / Department of Economics
- [2000] 박사 Michigan State Univ. / Department of Economics / 공공경제학
주요경력
- 한국개발연구원(KDI) (2001-03-01)
- 한국경제연구원(KERI) (2002-12-09)
주요연구분야
소비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개편방안
조세이론: 일반균형분석 모형분석을 통한 조세효율성 분석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세제개편
컨설팅 가능 분야
조세이론, 공공경제, 환경경제, 정책평가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140122] 제주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 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 일반논문[20240405]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policy and exploratory innovation - evidence from high-tech enterprise identification policy in China
- 일반논문[20230831]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 인간개발지수(HDI)에 미치는 영향 - 시차효과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30430]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 일반논문[20230331]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innovation performance-The mediating role of innovation factors
- 일반논문[20221231] 개발도상국의 인간개발지수(HD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11231] 정부 R&D보조금이 기업의 R&D투자와 수익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분석: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 일반논문[20210930] 장기분석 공공투자사업의 적정할인 방식에 대한 연구
- 일반논문[20210831]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세 정책방향의 모색
- 일반논문[20210617]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
- 일반논문[20191231] 산업단지 입주의향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사전적 경제성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81230] 패널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대형유통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일반논문[20180228] 사회적할인율의 인하조정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일반논문[20171229] 지역총생산과 지방재정지출의 상호관계 연구
- 일반논문[20170201]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방안의 모색
- 일반논문[20170101] The effects of applying alternative discounting methods on the economic feasibility test of Free Trade Zone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Korea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ases
- 일반논문[20150601]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 쌍곡선함수 방식과 지수함수 방식의 비교
- 일반논문[20150331] 쌍곡선함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에 대한 연구: 적정 분석기간의 설정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41201]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DTI, LTV 수준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40301] 쌍곡선함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자유무역지역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31201] 사회적할인율 조정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평가에 미치는 영향: 환경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31201] 사회적할인율 변화가 편익－비용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분석
- 일반논문[20121201] Efficiency Comparison between Output Tax and Emission Tax as an Environmental Tax
- 일반논문[20120601] 신용카드사용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소비세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10930] 미국의 상속증여세제 개편논의와 그 시사점
- 일반논문[20110901] 환경세 정책의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00531] An Analysis on Measuring the Economic Benefit of Free Trade Zones; Case Studies o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 Korea
- 일반논문[20090930] 최근 미국의 상속증여세제 개편동향 및 그 시사점
- 일반논문[20090930] 지출탄력성이 환경세의 효율성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일반논문[20090331] 조세체계 단순화를 위한 목적세제 개편방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일반논문[20080901] 참여정부 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편방향의 모색
- 일반논문[20080630]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의 세부담수준 분석-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70830] 목적세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70228] 조세정책과 환경문제
- 일반논문[20061130] 평률세제의 이론과 현실: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서/역서[20110830] 포퓰리즘의 덫
- 저서/역서[20110825] 재정학과 공공정책(제3판)
- 학술발표[20111014] 신용카드 활성화가 세수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소비과세를 중심으로
- 학술발표[20090212] 자유무역지역개발사업의 편익추정 기법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 학술발표[20070213] 지출탄력성과 환경세의 효율성 개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