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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스터디 2기 논문 공모 당선 -
작성자 김태경
날짜 2007.09.27
조회수 385
- IP 스터디 2기 논문 공모 당선 -

* 저작권위원회에서 주최한 ‘2007 저작권 논문 공모전’ 에 IP 스터디
2기에서 논문공모에 참여하여 학부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03학번 황성필, 03학번 강래희)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리며,
현재 IP스터디 제3기를 모집하고 있으니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게시판에서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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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가 주최한 ‘2007 저작권 논문 공모전’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에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1. 심사과정
ㅇ 심사일정
- 1차 평가 : 8.
13~8. 24
- 2차 평가 : 8. 31(금)
(1차 평가 후 선정된 우수논문을 중심으로 합동평가를 통하여 당선작 선정)


2. 심사위원 : 박성호(한양대 법대 교수),
이규호(광운대 법대 교수)
신재호(경상대 법대 교수)


3. 심사결과
ㅇ 대학원 부문
-대상 : 극저작물의 "전형적·통속적"표현에 대한 소고(홍승희)
-우수상 :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이지윤)
-장려상 :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구제방안(안정은/김태경)

ㅇ 학부
부문
-대상 : UCC의 저작권법적 쟁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함성호)
-우수상 : 사례를 통해서 본 UCC의 미래
(강래희/황성필)
※ 시상식은 개별 통보

4. 시상내역
ㅇ 대 상 : 1편, 장학금 200만원
ㅇ 우수상 :
1편, 장학금 100만원
ㅇ 장려상 : 1편, 장학금 50만원
※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심사평>


학부 논문 중 3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UCC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들을 응모논문의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위 UCC 관련 논문 중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UCC의 저작권법적 쟁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는 연구목적 및 내용, 논문의 창의성, 그리고 학문적 기여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성 연구자의 논문 못지않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UCC에 관한 학부 논문 중 일부는 주제나 아이디어의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의욕만 앞선 나머지 기본적인 법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도 있었다.

대학원 응모논문들 중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논문
“극저작물의 ‘전형적․통속적’ 표현에 대한 소고”에 대해서도 역시 심사위원들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대학원 응모 논문들은
학부 논문들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그 수준이 고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 논문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주제를, 상투적인
논지를 전개하면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는 것도 있었다.

현재 전국 법과대학 중 대부분의 대학에는 지적재산권법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또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작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저작권논문
공모전에 앞으로 좀더 많은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응모가 있기를 바란다.

2007. 9. 3.
논문심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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