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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시 : 2021. 10. 28.(목)
▶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신산업과 관련한 규정과 법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네거티브 규제가 대안으로 논의된다.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시도하는데 이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라 부른다.
▶ 큐코노미(Qconomy)
Quarantine(격리)의 Q에 Economy(경제)를 합성한 말로 ‘격리, 방역경제’라는 뜻을 담고 있는 신조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제로 전 세계는 외출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 급증, 화상면접을 통한 기업의 신규 채용,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는 변화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피하고 대부분 집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실내에서 각종 경제 활동을 즐기는 것을 뜻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 시장도 급부상 했다.
▶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
고용통계 조사기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현실적인 고용실태 불투명 등 상황의 불안정으로 일자리를 찾는데 실패하고, 이로 인한 실망감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
‘정상적인’ 상태라면 구직활동을 했을 사람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구직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조사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노동력을 말한다. 실망실업자는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지만 공식 통계에서의 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다.
참고자료 : 해커스잡 시사상식
공공정책학과(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