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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시 : 2021. 10. 29.(금)
▶ 조세피난처(tax haven)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은 카리브해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 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주요 조세피난처이다.
▶ 스프롤현상(sprawl)
도시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도시 주변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의 급속한 발전이 대도시 주변의 무계획적 건설, 지가의 앙등, 교통량의 폭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발전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이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 배블런효과(veblen effect)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고가의 사치품 등 일반인이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상품들은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가 발생하므로,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소비도 또한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런은 「유한계급론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1899)에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이러한 소비형태인 ‘과시적 소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베블런효과를 상품판매를 위한 마케팅이나 광고에 이용하여 고가 정책을 펴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에듀윌 시사상식
공공정책학과(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