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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35권 2호
1. 韓·中·日 FTA의 推進現況과 戰略에 관한 硏究 -家電産業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motive Strategies of the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ocused on the Electronics Industry-
金誠恂 (Kim, Seong-Suhn), 金亮希(Jin, Liang-Xi)
Abstract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한중일 3국간의 FTA추진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으나, 여기에는 한·중·일 FTA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가전산업의 경우 한국은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독특한 유통구조 및 유사한 수출 제품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고 날로 심화되는 공급과잉 문제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대중 수출·수입은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과 일본기업의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 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내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가전제품의 조립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한층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전산업에서의 전략을 보면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대일 수출 확대보다는 한국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본산제품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니즈충족을 통해 수입 축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차별성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3국간의 가전산업 교역 증진을 위해서는 표준화 및 인증제도에서도 3국 간 협력이 필수이며, 이를 한국이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국은 정부측면에서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민간단체, 기업들의 교류를 통하여 기업간의 상호 이해와 업무상의 왕래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3국 대학들 간의 학술회 등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정보의 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핵심주제어：한중일 FTA, 전자산업, 장애요인, 추진전략
2. 리더-구성원 교환이 임파워링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 of Leader-Member Exchan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Employee’s Empowerment
이호선 (Lee, Ho-Sun), 오경택 (Oh, Kyoung-Taek)
Abstract
본 연구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영향을 분석하고 리더 구성원 교환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여러 기업에서 수집한 316부의 설문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링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조직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부하의 직접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임파워먼트와 같은 정서적 반응과 연결되도록 신경 쓰면서, 임파워링 리더십의 증대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리더 구성원 교환은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셋째, 임파워링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사이에서 리더 구성원 교환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점은 조직에서 임파워먼트의 향상을 위하여 임파워링 리더십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리더 구성원 교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과 적절한 전략을 실천한다면 조직의 임파워먼트는 높아져서 리더의 경영활동에 큰 이점이 되며 구성원들의 업무력이 향상되어 조직성과가 증진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핵심주제어：임파워링 리더십, 임파워먼트, 리더 구성원 교환
3. 미국의 상속증여세제 개편논의와 그 시사점
A Review on Current Transfer Tax Reform in U.S.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김상겸 (Kim, Sang-Kyum)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의 상속증여세제개편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를 정리해보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 연구이다.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바와는 달리, 근래 미국의 상속증여세제는 그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 이는 근래 미국의 세제개편의 법적 근거를 제공해왔던 ‘경제성장과 조세경 감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과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조세경감 조정법(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2000년 이후 미국의 상속증여세는 단계적 완화, 폐지, 재과세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나, 개편의 기본 정신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조세개편’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심화된 재정적자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기조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오바마 행정부 역시 이전 정부의 조세개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상송증여세제 개편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시사하는 점 역시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세제개편, 상속세, 증여세
4. Permanent and Temporary Jobs in the Labor Market
임시직의 존재를 감안한 노동시장의 탐색균형 분석
송재은 (Song, Jae-Eun)
Abstract
This paper develops a model of search in the two sector labor market to take the role for temporary jobs in the labor market into account. Steady state analysis of a decentralized equilibrium of the model yields many results well matched with our intuition but have not been highlighted in the literature. For example, a rise in the destruction rate of permanent jobs makes tighter not only the permanent job market but also the temporary job. Moreover, it could enlarge the relative size of the permanent job market if creating a permanent job vacancy is not so much relatively
expensive. It is also found that an increase in unemployment benefits could enlarge the relative size of the permanent job market if worker’s bargaining power is strong enough.
Key Words：temporary jobs, specialization, unemployment, search equilibrium,
labor market
5. 리스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이 회계 및 세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n Accounting and Tax according to the Changes of IFRS Related
to Leases
구성권 (Koo, Sung-Kwon)
Abstract
리스 관련 국제회계기준이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예비적 견해’에서와 같이 변경될 경우 회계처리 측면에서 볼 때, 리스계약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므로, 유사한 계약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리스분류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외금융효과가 제거되는 장점이 있으나, 운용리스 수요가 급감하는 한편 기업의 재무비율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 또한 법세법적 측면에서 볼 때 운용리스의 성격을 현행과 같이 임대차로 본다면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하여 리스분류기준에 따른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도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일종의 금융으로 본다면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한 복잡한 세무조정의 문제는 없을 것이나 법인세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은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이 별도의 규정 없이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준용할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법인세법의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리스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핵심주제어：리스,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예비적 견해,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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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