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 33권 1호
1. 캐나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ntergovenmental Transfers System in Canada)
; 김성순 (Kim, Seong-Suhn) | Abstract | 캐나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그 것과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① 캐나다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연방제도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제도는 지역간 형평화 제고 및 재정자립의 제고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② 재정균등화제도를 통한 지역간 수평적 형평성의 유지는 연방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연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중에 하나이며, 이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행정안 전부 등 정부주도하에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제도가 자주 변하는 한국과 다르다. ③ 형평화교부금은 평균적인 표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고 기본적으로 1인당 표준세입을 균등화하도록 재정능력으로 고려하여 균등화되도록 미달되는 지방정부에 보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 보통교부세와 동일한 기능을 하나 배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 지원 성격을 갖는 이 보조금이 다른 보조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총 이전보조금의 80% 가까이에 달하고 있다. 보건, 사회분야 복지보조금이 아직 작고 형평화보조금도 배분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우리나라의 보조금과 다르다. ④ 조건부 교부금을 장기 지원계획(long-term funding support)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그 지원 체계의 역할과 재정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조건부 교부금이 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투명하게 지원하고 재정 책임성도 명확히 하는 점도 한국이 본 받아야 할 점이다.
핵심주제어：캐나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교부금 |
2. 조세체계 단순화를 위한 목적세제 개편방안：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Ear-mark Tax Reform for Simplifying Korean Tax System; Focused on the Reform for the
Education Tax,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the Transportation-Energy-
Environmental tax)
; 김상겸 (Kim, Sang-Kyum)
| Abstract | 세제의 단순성은 효율성 및 형평성과 더불어 현대국가의 바람직한 조세체계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식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자국세제의 개편시 세제의 단순성을 지향하는 이유는 알기 쉽고, 따르기 쉬우며, 집행하기 쉬운 세제를 구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세목수와 과세체계 등에서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제의 단순화는 우리나라 세제개편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목적세제 개편을 통한 우리세제의 단순화 방안을 모색해본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개의 세목만이 존재할 뿐이나, 이들 목적세로 인한 복잡성의 가중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 목적세가 안고 있는 문제는 세입과 세출간의 뚜렷한 연계가 없어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이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하나의 세목이 특별한 원칙 없이 다수의 세원에 상이한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 독립된 세원이 없이여러 본세에 추가되는 부가세(surtax)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세제의 복잡성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목적세들을 그 성격에 따라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보통세화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세목폐지 후, 본세통합하는 방안을, 그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당초에 계획한 목적세 기한 만료 후 에너지소비세로 환원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핵심주제어：목적세, 세제개편, 조세정책 |
3. u-City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나리오 및 연계 방안
(A Strategy on Scenarios and Connec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u-City Services)
; 이종면 (Lee, Jong-Myun), 서현식 (Seo, Hyun-Sick), 양한주 (Yang, Han-Joo),
임교현 (Lim, Kyo-Hyun), 오재인 (Oh, Jay-In)
| Abstract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u-City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u-City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표준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복투자, 서비스 연계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바, u-City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상호 연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u-City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상호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u-City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핵심주제어：u-City, u-City서비스 시나리오, u-City서비스 연계 |
4. 포지셔닝 전략에 의한 전시이벤트 산업의 발전 방안 -한스타일박람회를 중심으로
(A Suggestion for Promoting Exhibition & Event Industry through Strategic Positioning
Analysis - Focused on the HANSTYLE EXPO)
; 김태호 (Kim, Tae-Ho), 이호선 (Lee, Ho-Sun)
| Abstract | 한스타일은 우리 문화 중에서도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는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이며, 한스타일 사업은 이들 전통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하기 위한 사업을 이른다. 이에 한스타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시이벤트로 한스타일박람회를 2006년과 2008년 개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지션닝 전략 분석을 통하여, 한스타일박람회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발전방안으로서 첫째, 주제 및 시장의 집중화와 차별화, 둘째, 주제관의 확대, 셋째, 부문별 상품 중심에서 디자인 중심으로의 변화, 넷째, 주빈국 설정 시도, 다섯째, 전략적 해외 진출을 위한 박람회의 해외 개최, 마지막으로 부분별 지방화 등의 6대 전략을 제시한다.
핵심주제어：한스타일, 한스타일박람회, 포지션닝 전략 | |
미래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