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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38권 1호
작성자 김명중
날짜 2014.06.30
조회수 581
파일명
 

[산업연구] 38권 1호


1.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Fisical Policy o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 VEC approach -
김성순(Kim, Seong-Suhn)

Abstract
 
본 논문은 VEC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상대적인 경
제적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분석 결과를 재정지출과 세율 변화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충격반응(impulse
response)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의 누적승수를 통해 그 추정 결과로 살펴보면, 재정
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소득분배에는 지니계수가 개선됨
으로써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세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소득분배에는 개선을 가져오는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
하면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그러나 확장적 재
정정책이 소득분배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주제어:오차수정모형, 재정지출, 조세, 소득분배, 경제성장


2. 국세청 사회공헌활동의 추진현황과 납세자의 행동변화

NTS(National Tax Service) Activities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payers’ Behavior

변정희(Byun Joung-hee), 김상헌(Kim, Sang-Hun)

Abstract
 
본 연구는 설문조사(survey)로 국세청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자
만을 대상으로 국세청 사회공헌활동의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한 국세청
이미지의 변화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 사회공헌활동의 추진현황 및 국세청이미
지 향상수준이 납세자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민원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내방하는 일반인과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한 세무서창구방문자를 대상으
로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활동분야를 측정하는 3개 요인(법·경제적요인, 자선적요인, 윤리
적요인)의 12개 설문항목과 국세청이미지(신뢰도, 친근감, 윤리성, 권익보호)와 납세자 행동
변화(긍정성, 추천, 이용, 성실납세)의 수준을 측정하는 각각 4개의 설문항목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납세자의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국세청 사회공헌활동의 추진분
야가 국세청 본연의 업무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법·경제적요인이
었으며, 윤리적요인은 오히려 납세자 행동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일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국세청이미지의 향상이 납세자의 긍정적
인 행동변화로 나타날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납세자
의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
는 다양한 활동분야 중에서 보다 법·경제적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국세청이미지
를 향상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핵심주제어:국세청, 사회공헌활동, 법·경제적요인, 납세자 행동변화


3. 동태확률적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한

   정부소비지출과 SOC 투자지출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Comparing Government SOC investment with consumption expenditure for

analyzing Macroeconomic ripple effect using DSGE model

김명중(Kim, Myung-Joong)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 기초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을 설정하고, 정부의 SOC 투자지출이 거시경제변수들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정부의 소비
지출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경기활성화 수단으로써, 그리고 경기변동을 극복하는
위기대응수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도구인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이 장·단기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부 소비지출의 경우 단기에 민간투자의 감소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공공부문의 자본스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SOC 투자지출에서
는 단기에 민간투자가 증가하면서 민간부문의 자본스톡과 공공부문의 자본스톡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총 산출 측면에서 정부의 소비지출에 비해 투자지출의 성
격을 가지는 SOC 투자지출에서 1인당 총 산출을 증가시키는 승수효과가 크며, 그 지속성도
길어 장기적인 경기부양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 DSGE, 소비지출, SOC 투자지출, 경기변동, 경기부양,
민간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