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 28권-1
1. 東南亞外來觀光客 誘致戰略에 관한 硏究
(A Study on Strategies for Promoting Southeast Asian Tourists to Korea)
; 李承郁 (Seung-Uk Lee), 朴興緖 (Heung-Sue Park)
| Abstract | 본 연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관광객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관광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연구기간의 범위는 1960년부터 2010～2020년, 연구의 공간범위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10개국 중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등 5개국으로 한정하며, 내용범위는 국내, 국외 환경변화분석과 출입국현황, 외래 관광객 유치정책의 검토, 동남아관광객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본 연구는 앞서 말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해서 채택한다. 국내외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문헌적 연구는 “image연구”, “inbound연구”, “국제관광 연구”, “관광발전저해요인 연구”, “외래 관광객 유치정책 모형정립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해내는데 주안점을 둔다. |
2.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The Determinants of Tax Evasion of Korean Taxpayers)
; 전웅수 (Woong-Soo Jeon), 이경일 (Kyung-Il Lee)
| Abstract | 납세자에 있어서 조세는 반대급부가 없는 개인에서 국가로의 강제적인 이전이므로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이로 인해 지하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며 이러한 숨은 자산은 국가의 정책수행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징수가 대부분 신고납세 방식으로 되어있어 정부부과 방식보다 조세회피가 용이하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수입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조세회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납세자의 성향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부의 조세 정책 등에 고려해야할 요소를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3. 지역혁신체제 구축 통한 지역인적자원개발 - 광주ㆍ전남지역의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Regional Innovation System Organization in
terms of Culture Industry in GwangjuㆍJeonnam)
; 이남철 (Nam-Chul Lee) | Abstract | 최근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발전은 해당지역에서 어느 정도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인적자원이 물적자원에 비해서 국제적 지역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수도를 갈망하는 광주ㆍ전남 지역은 산재된 전통민속자원, 국악, 자연자원, 해양, 농어촌 자원 등을 활용하여 문화컨텐츠 개발로 문화관광산업 집적화 유도하고 문화ㆍ관광산업의 상호 파급효과 증대를 통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심혈을 기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ㆍ전남지역의 지역경제 현황 분석과 이와 관련한 문화산업의 위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4. 자본이동의 원인 변화와 금융안정성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Cause of Capital Mobility & Financial Stability)
; 이원형 (Won-Hyung Lee)
| Abstract | 이 논문에서 한국의 자본이동 원인의 변동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자율과 자본이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본이동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자본유입의 개념, 특성, 원인과 자본유입에 대한 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3절에서 자본유입과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의 그랜저인과관계를 설명한다. 4절은 정책적함의 그리고 5절은 맺음말로 구성되어있다. |
5. 가계금융부채증가에 관한 경제적 고찰
(A Study on Economic Impact of the Recent Surge in Household Financial debt.)
; 池 光 植 (Kwang-sik Chi)
| Abstract |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구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으로 수출촉진을 위주로 하는 대외지향적인 경제전략, 자본축적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자도입의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신용불량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향후 잠재적 성장 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 하에서 가계금융부채가 한국경제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연체율 증가와 더불어 가계금융부채는 경기부침의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별주체들의 부채감당능력이나 위험을 충분히 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가계금융부채의 증가는 국가경제를 위하여 매우 위험하다. 가계금융부채의 급격한 팽창은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고 이는 한국경제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세원 투명성 확보, 소비 활성화,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 경기회복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각종 신용카드 장려정책 이 재벌계 카드사의 무분별한 외형경쟁으로 이어져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대거 금융시장에 유입되었고, 신용카드 회사 및 은행권의 가계금융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이 급증하였으며 연체율 상승과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최근 개인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최근에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간주체들의 채무 감당 능력은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어 경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계금융부채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는 가계금융부채 현황을 3장에서는 가계금융부채 증가 요인, 4장에서는 가계금융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
미래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