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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28권-2
작성자 정해윤
날짜 2011.11.24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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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28권-2

  1. 금융기관의 기업대출변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analysis on the changes of corporate loans through the financial institution)
      ; 최길현 (Gil-Hyun Choi)

Abstract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가계)인 흑자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자금수요자(기업)인 적자경제주체에게 중개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통화정책을 경제전반에 파급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King and Levine(93)은 금융기관이 ⅰ)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업활동에 대한 평가(evaluating), 관리(management), 자금지원(funding)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ⅱ) 전망 있는 기업가 선정과 유망한 기업가에 대한 자금공여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여 혁신의 성공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tiglitz(85)는 금융의 주된 기능은 정보생산과 기업감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업대출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통화량, 이자율 변화 등 통화정책 이외에 여러 요인에 의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축소함으로써 실물경제에 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금융기관인 은행의 기업대출 변동과 관련하여 은행이 어떤 경로, 어떤 요인 때문에 기업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대표적 이론인 신용중시 이론과 신용경색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재량과 동태적 비일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cretion and Dynamic Inconsistency)
      ; 리출선 (Chool-Seon Rhee)

Abstract

 통화론자들은 통화량의 증가율에 초점을 맞춘 통화준칙을 제안하였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의 근거와 Kydland와 Prescott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Kydland와 Prescott는 재량적 통화금융정책이 동태적 비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준칙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재량적 통화금융정책은 동태적 일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화준칙의 경우보다 훨씬 인플레이션적 이라는 것이다.



  3. 한국과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산업 현황과 경제정책 시사점에 관한 고찰
      
- 동북아 금융허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s of Asset Management and Major Implications
of Economic Policy in
       Korea & Singapore
- Foused or Financial Hub in Northeast -)
      ; 이명표 (Myoung-Pyo Lee)

Abstract

  동 연구는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자산운용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산업 육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업 현황, 발전과정과 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 국가들을 선정한 이유는 싱가포르의 경우 아시아지역 국제자산운용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각각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국가들의 경우 영미권의 금융산업 전통과 관례 및 제도적인 인프라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자산 투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공사인 GIC를 활발히 운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업 육성방안으로서 제시된 KIC가 이를 벤치마킹한 조직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싱가포르의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에 바람직한 육성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4. A Study on Environment Quality in a Marxian Model of Reproduction
      (재생산에 관한 마르크스의 모형에 있어서 환경의 질에 관한 연구)
      ; 심경섭 (Kyung-Seop Shim)

Abstract

  본 논문은 마르크스의 재생산에 관한 이론으로써 환경문제인 환경의 질과 연관시켜서 2 부문의 모형을 도출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저실질임금, 고정생산요소, 고용될 수 있는 고용자들의 잉여, 자본과 노동에 대한 극대효율화, 환경오염의 수준, 그리고 대량의 잉여가치 창출을 전제로 하여 모형을 도출해 보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의 사용되는 가설은 환경의 질에 관한 최고의 고도화된 기술혁신의 기법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것이다.



  5. Current Issues in Emerging Market Finance and their Economic Implications
      (이머징마켓 금융시장의 현행이슈와 경제적 시사점)
      ; 정현철 (정 현 철)

Abstract

  본 연구는 이머징마켓의 최근 이슈에 관련된 연구들을 조사/정리하였다. 자본자산 가격결정 메커니즘, 자본비용, 주가상승효과, 변동성, 연동성 및 경제성장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투자장벽의 존재로 인하여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변하고, 국제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자본자유화 이후에 자본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상승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본비용의 감소는 투자증가를 유도하고, 이는 경제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Bekaert, Harvey and Lundblad(2001, 2005)는 자본자유화 이후 연평균 1%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한 일반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자본자유화 이후에 이머징마켓의 세계시장과의 연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자본자유화가 이머징마켓의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실증분석 결과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