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 25권-1
1. 노동시장의 특징 비교：미국, 일본, 독일
(A Comparison of Labor Market Characteristics：USA., Japan and Germany)
; 박동운
| Abstract | 노동시장 유연성은 현대경제에서 성장의 엔진이다. 그 이유는 현대경제에서 사용자는 자본, 경영, 토지 등과 같은 생산요소 사용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노동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행, 노사관계, 법과 제도 때문에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생산요소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최근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적이 있다. 이 비교를 통해 미국, 일본, 독일은 노동시장의 특징이 서로 두드러지게 다른 나라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자유로운 경쟁 때문에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일본은 잘못된 관행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독일은 노조파워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특징은 경제성과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세 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징을 비교하고, 그 결과가 한국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려는 데 있다.
본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논의하고 Ⅲ장에서는 일본 노동시장의 특징을 논의하고 Ⅳ장에서는 독일 노동시장의 특징을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이들 노동시장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
2.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Competitive Advantages of Small Businesses through Relationship Alliance)
; 김갑
| Abstract | 기업활동이 소비자에게 시간, 장소, 소유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추가적 효용을 창출하기는 하나 한 기업의 독립적 거래는 탐색, 협상 그리고 그에 관련된 활동 등으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그 기업에게는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이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활동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외부의 다른 조직과 관계형성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많은 기업활동들을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글로벌 경쟁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한 기업의 내부능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업들은 서로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관계페러다임을 등장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조직과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관계형성에 따르는 관계지배구조와 관계투자 그리고 관계형성의 선행요건인 신뢰와 몰입 등의 관계를 서로 연결하는 틀을 개발 검토하고자 한다. |
3. WTO DD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WTO DDA Negotiations for Korean Economy)
; 김시경
| Abstract |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경제의 신조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제 2차 세계대전이후 45년간이나 지속되었던 이념대결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념대결의 해소는 러시아의 등장 및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할 재정립과 연결되었으며 세계의 정치?경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립 속에서도 세계경제는 미국 주도하의 자유무역체제로서 유지되어왔고, 또한 이 자유무역체제를 지탱하여 온 기본정신이 GATT였다.
이러한 GATT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렸으며, 自國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제적 新중상주의, 多者間의 협상이 아닌 쌍무적인 협상체제로 국제무역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계경제질서는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경제통합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지역주의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중이다.
다자주의는 국가간 아무런 차별이 없이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주의는 내부의존적 이어서 보호무역의 색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域外국가보다 域內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강조함으로써 다자주의의 무차별 원칙에 저해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한편으로는 WTO를 중심으로한 뉴라운드, 즉 DDA(도하개발 아젠다)에 의한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는 반면 다른편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세계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
4. 금융기관의 디마케팅 전개방향
(Guidelin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Demarketing Alternatives)
; 김흥규
| Abstract |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예전과 같은 확장정책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 수익 확보가 곤란하게 되어 영업과 수익환경의 개선을 위해 불량고객은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실적이 좋은 우량고객은 더욱 더 우대하는 디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고객 수를 무한히 늘리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우량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충분한 고객을 확보한 시점 이후부터는 새로운 고객을 더 이상 늘이지 않거나, 또는 기존고객이라도 수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과감히 포기하는 디마케팅이 주요 마케팅 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의 디마케팅 활동은 매스마케팅(Mass Marketing)으로부터 타깃마케팅(Target Marketing)으로의 전략전환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마케팅 개념을 소개하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디마케팅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 후, 디마케팅의 유형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디마케팅 활용사례들을 2장에서 정의한 세가지 유형별로 고찰한다. 4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디마케팅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
5. 국제 자본시장 규모와 이머징마켓의 자본자유화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Structure and Emerging Market Liberalization)
; 정현철
| Abstract | 우리는 지난 2~30년 동안 국제자본시장의 투자장벽 완화 또는 철폐로 인하여 국가 간에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경험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s)에서 현저히 일어났으며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효과에 대한 염려가 팽배한 가운데, 과연 자본자유화가 국내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수행된 이론적모델 및 실증연구들을 조사/분석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자본시장구조의 이론적모델과 자본자유화가 국내시장에 미친 영향을 이머징마켓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선행연구의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II장에서 국제투자장벽이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의 국제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International Capital Asset Pricing Model：ICAPM)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이들에 대한 실증연구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도가 변하는 특성을 보이는 국제자본시장의 통합에 대해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자본자유화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거 연구들을 활용하여 가격결정 메카니즘(pricing mechanism), 주가상승효과(revaluation effect), 자본비용(cost of capital), 주가변동성(volatility), 국내시장의 세계시장과의 연동성(correlation)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국제투자에 있어서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에 따른 내재적 투자장벽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와 개선점을 짚어볼 것이다. V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자본시장구조와 자본자유화에 대한 영향을 간략히 정리하고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른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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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