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연구소.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대안적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조정제도과 중재제도의 원리를 조사하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당사자들이 협상 등을 통해 자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조정이나 중재를 활용한다고 보고, 이때 조정이나 중재가 분쟁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정과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원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조정제도의 의미, 조정자의 역할과 조정의 성공요인을 조사하며, 조직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조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제3절에서는 중재제도의 의미, 중재제도의 장단점, 중재제도의 형태, 중재판정의 방식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대안적 분쟁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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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장지수(Market Index)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외국자본 유입이 국내시장과 국제시장과의 연동성에 미친 영향을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나,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외국인 투자가 대형의 잘 알려진 기업에만 집중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시장지수가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투자자의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지수를 이용한 자본자유화 영향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좀 더 정확한 자본자유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주가자료를 활용하여 자본시장 개방에 의한 외국자본유입이 주가연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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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기관들은 IMF 이후 저금리에 따른 가계 자금수요 증대 및 소매금융 강화전략 등에 의해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으나, 최근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가계의 부채부담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가계부실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가계대출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은 주로 차주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측정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기변동에 따른 가계대출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의 변화는 체계적으로 측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경기변동과 가계대출과 같이 소액다건으로 이루어진 대출 포트폴리오 신용위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대출 포트폴리오 신용위험 측정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