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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준 | 대학원 법학과 (법학관/대학원동)

  • 직급:
    부교수

교수소개

학부 헌법총론, 기본권론, 권력구조론, 헌법소송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법의 비결정성(indeterminacy)에 주목한 미국의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적 법이해로부터 헌법 학문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별한 출발 지점을 선택하였던 덕분에, 자유주의와 헌정주의의 세례 속 민주주의 본연의 역할을 헌법 속에서 찾는다는 목표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의 책 "Active Liberty(역동적 자유)"를 번역, 출판한 2016년의 경험은 학문 여정의 새로운 방향성과 동기를 불어넣었다. 이 인연으로 나누었던 그와의 워싱턴 집무실 대화 또한 값진 선물이었음은 물론이다.

<주요경력>
~2012 한동대학교 법학부
~2016 법제처 정보공개심의위원
~2018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공개심의위원
~2021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2022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연구이사
~2022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연구이사
~202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2023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심의위원

인사혁신처, 서울시, 국회사무처, 법무부, 소방청 공무원 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2021학년도 단국대학교 BTA(Best Teaching Award) 수상

학력

  • [1998] 학사 연세대학교 / 법학과
  • [2000] 석사 연세대학교 / 법학과 / 법철학
  • [2005] 석사 Cornell Univ. / Law School / 헌법
  • [2008] 박사 Cornell Univ. / Law School(헌법전공) / 헌법

주요연구분야

헌법 일반
언론법, 정보법
국가재정법, 세대 간 정의
입법학

컨설팅 가능 분야

헌법 제 분야

연구업적

  • 일반논문[20220331]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 과정의 입법학적 분석 -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
  • 일반논문[20220228] 헌법해석갈등의 현실과 접점의 모색 : 사법판단 영역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210228] 헌법 안과 밖의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국가원리
  • 일반논문[20200430] 미래세대의 민주적 자결권 :세대교육적 기능을 겸하여
  • 일반논문[20200315] 정치적 양극화 시대의 표현의 자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기능적 가치 회복을 위하여
  • 일반논문[20190430] 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변화를 위한 시론 — 혐오표현 문제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90201] 표현의 자유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방안* -집회 소음에 대한 대안적 규제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80930]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국가의 역할 — 인터넷 여론조작 시대의 민주주의 —
  • 일반논문[20180831] 대통령 권한 확대와 대통령제의 위기: 브루스 애커먼(Bruce Ackerman)의 비판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80630] 헌법개정과 연령통합 - 노인 기본권 실현을 위한 대안적 헌법 패러다임의 모색 -
  • 일반논문[20171230] 판결비판보도와 여론, 그리고 사법권 독립
  • 일반논문[20170831] 헌법상 평등원칙에 입각한 정년제도와 기대 은퇴연령—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70630] 비상적 절차를 통한 정부 교체 과정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7030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뢰인의 비밀보장
  • 일반논문[20161231] 프라이버시의 기본권적 실질화를 위한 입론― 다니엘 솔로브(Daniel J. Solove)의 실용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61231]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노인연령기준 상향 방안 연구
  • 일반논문[20160630]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60630] 노년법원(Elder Court)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일반논문[20151231] 세대 간 정의의 헌법 규범화 방안―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51231] 의회와 행정부간 입법 권한의 헌법적 정립
  • 일반논문[20150801]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헌법적 관점에서
  • 일반논문[20150601] 고령화 사회 정보 평등과 입헌민주주의 -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 극복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50330]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헌법과 사이버 안보
  • 일반논문[20141201] 잊힐 권리와 프라이버시-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판결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40601] 의료행위와 기본권: 헌법 해석적 접근
  • 일반논문[20140301] 복지 생산을 위한 공ㆍ사 기능 분담― 헌법 해석적 접근 ―
  • 일반논문[2013100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소음규제―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31001] Korean Elder Law for a Reasonable Development Based on a New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 일반논문[20130708] Legisprudence in the Korean Context: A Practical Approach Focusing on the Confucian Effects on Rationality
  • 일반논문[20130601] 역동적 자유 개념의 사법적 실현 ― 미 연방대법원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의 헌법해석 연구 ―
  • 일반논문[20130601] 노인에 대한 법률서비스와 변호사 윤리문제
  • 일반논문[20130201] 사회통합과 헌법재판의 역할
  • 일반논문[20121201] 변호사와 표현의 자유
  • 일반논문[20111201] 정치광고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 일반논문[20110601] 교원 및 교원단체의 표현의 자유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10601] 복지 담론의 변천에 대한 입법학적 접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10501] Impeachment as Legislative Oversight
  • 일반논문[20101201] 수입-지출 균형원칙(Pay-As-You-Go)의 재정헌법적 의미- 미국에서의 운용 현황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00601] 노인복지정책의 헌법철학적 정당화―사회적 기본권의 자유주의적 해석 가능성을 매개로 하여 ―
  • 일반논문[2008120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방법과 공익적 접근방법-반론권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라본 헌법 이론적·철학적 지형 -
  • 일반논문[20081201]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표현의 자유 -토마스 스캔런(Thomas Scanlon)의 표현의 자유 이론 연구-
  • 저서/역서[20160302] 역동적 자유 : 민주주의 헌법의 해석 방법
  • 학술발표[20150430]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헌법적 관점에서
  • 학술발표[20140927]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40621] 의료행위와 기본권
  • 학술발표[20131206] 복지생산을 위한 공사 기능 분담: 헌법 해석적 접근
  • 학술발표[20130322] Fiscal Constitutionalism and Budget Reformation for Fiscal Soundness in the Sett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
  • 학술발표[20121022] 사회통합과 헌법재판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