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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학부 헌법총론, 기본권론, 권력구조론, 헌법소송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법의 비결정성(indeterminacy)에 주목한 미국의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적 법이해로부터 헌법 학문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별한 출발 지점을 선택하였던 덕분에, 자유주의와 헌정주의의 세례 속 민주주의 본연의 역할을 헌법 속에서 찾는다는 목표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의 책 "Active Liberty(역동적 자유)"를 번역, 출판한 2016년의 경험은 학문 여정의 새로운 방향성과 동기를 불어넣었다. 이 인연으로 나누었던 그와의 워싱턴 집무실 대화 또한 값진 선물이었음은 물론이다.

<주요경력>
~2012 한동대학교 법학부
~2016 법제처 정보공개심의위원
~2018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공개심의위원
~2021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2022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연구이사
~2022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연구이사
~202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2025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심의위원
~2025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번역자문위원
~2025 여성가족부 정보공개심의위원

인사혁신처, 서울시, 국회사무처, 법무부, 소방청 공무원 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2021학년도 단국대학교 BTA(Best Teaching Award) 수상

학력

• [1998] 학사 연세대학교 / 법학과
• [2000] 석사 연세대학교 / 법학과 / 법철학
• [2005] 석사 Cornell Univ. / Law School / 헌법
• [2008] 박사 Cornell Univ. / Law School(헌법전공) / 헌법

주요연구분야

헌법 일반
언론법, 정보법
국가재정법, 세대 간 정의
입법학

컨설팅 가능 분야

헌법 제 분야

연구업적

• 일반논문[20231231]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
• 일반논문[20220331]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 과정의 입법학적 분석 -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
• 일반논문[20220228] 헌법해석갈등의 현실과 접점의 모색 : 사법판단 영역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210228] 헌법 안과 밖의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국가원리
• 일반논문[20200430] 미래세대의 민주적 자결권 :세대교육적 기능을 겸하여
• 일반논문[20200315] 정치적 양극화 시대의 표현의 자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기능적 가치 회복을 위하여
• 일반논문[20190430] 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변화를 위한 시론 — 혐오표현 문제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90201] 표현의 자유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방안* -집회 소음에 대한 대안적 규제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80930]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국가의 역할 — 인터넷 여론조작 시대의 민주주의 —
• 일반논문[20180831] 대통령 권한 확대와 대통령제의 위기: 브루스 애커먼(Bruce Ackerman)의 비판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80630] 헌법개정과 연령통합 - 노인 기본권 실현을 위한 대안적 헌법 패러다임의 모색 -
• 일반논문[20171230] 판결비판보도와 여론, 그리고 사법권 독립
• 일반논문[20170831] 헌법상 평등원칙에 입각한 정년제도와 기대 은퇴연령—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70630] 비상적 절차를 통한 정부 교체 과정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7030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뢰인의 비밀보장
• 일반논문[20161231] 프라이버시의 기본권적 실질화를 위한 입론― 다니엘 솔로브(Daniel J. Solove)의 실용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61231]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노인연령기준 상향 방안 연구
• 일반논문[20160630]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60630] 노년법원(Elder Court)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일반논문[20151231] 세대 간 정의의 헌법 규범화 방안―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51231] 의회와 행정부간 입법 권한의 헌법적 정립
• 일반논문[20150801]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헌법적 관점에서
• 일반논문[20150601] 고령화 사회 정보 평등과 입헌민주주의 -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 극복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50330]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헌법과 사이버 안보
• 일반논문[20141201] 잊힐 권리와 프라이버시-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판결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40601] 의료행위와 기본권: 헌법 해석적 접근
• 일반논문[20140301] 복지 생산을 위한 공ㆍ사 기능 분담― 헌법 해석적 접근 ―
• 일반논문[2013100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소음규제―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31001] Korean Elder Law for a Reasonable Development Based on a New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 일반논문[20130708] Legisprudence in the Korean Context: A Practical Approach Focusing on the Confucian Effects on Rationality
• 일반논문[20130601] 역동적 자유 개념의 사법적 실현 ― 미 연방대법원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의 헌법해석 연구 ―
• 일반논문[20130601] 노인에 대한 법률서비스와 변호사 윤리문제
• 일반논문[20130201] 사회통합과 헌법재판의 역할
• 일반논문[20121201] 변호사와 표현의 자유
• 일반논문[20111201] 정치광고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 일반논문[20110601] 교원 및 교원단체의 표현의 자유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10601] 복지 담론의 변천에 대한 입법학적 접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10501] Impeachment as Legislative Oversight
• 일반논문[20101201] 수입-지출 균형원칙(Pay-As-You-Go)의 재정헌법적 의미- 미국에서의 운용 현황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00601] 노인복지정책의 헌법철학적 정당화―사회적 기본권의 자유주의적 해석 가능성을 매개로 하여 ―
• 일반논문[2008120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방법과 공익적 접근방법-반론권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라본 헌법 이론적·철학적 지형 -
• 일반논문[20081201]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표현의 자유 -토마스 스캔런(Thomas Scanlon)의 표현의 자유 이론 연구-
• 저서/역서[20160302] 역동적 자유 : 민주주의 헌법의 해석 방법
• 학술발표[20150430]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헌법적 관점에서
• 학술발표[20140927]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40621] 의료행위와 기본권
• 학술발표[20131206] 복지생산을 위한 공사 기능 분담: 헌법 해석적 접근
• 학술발표[20130322] Fiscal Constitutionalism and Budget Reformation for Fiscal Soundness in the Sett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
• 학술발표[20121022] 사회통합과 헌법재판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