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사진

이종구 | 대학원 법학과 (법학관/대학원동)

  • 직급:
    교수

교수소개

이종구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수료후 1991부터 변호사를 하다가 2005년 9월 1일자로 본교 법과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후 민법과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활동을 하는 동안 미국 윈스콘신 메디슨 로스쿨에서 MLI, LLM, SJD과정을 이수하면서 미국민사법과 지적재산권을 공부하는 등 법률실무는 물론 법학이론의 저변을 넓혀 왔습니다.

학력

  • [1987] 학사 고려대학교 / 법학과
  • [2002] 석사 고려대학교 / 지적재산권법학과 / 지적재산법학
  • [2004]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 L.LM(법학대학원) / 민법
  • [2011]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 / 법학

주요경력

  • 변호사이종구법률사무소 (1991-03-04)
  • 사법연수원(제20기) (1989-03-02)

주요연구분야

민사법 및 지적재산권법(특허, 상표, 저작권 및 IT법)

컨설팅 가능 분야

민사법 및 지적재산권법률

연구업적

  • 일반논문[202207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일반논문[20210930]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3자에 대한 대위 범위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 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00229]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 최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즈음하여 -
  • 일반논문[2020013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90130]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와 입법적 보완
  • 일반논문[20181230]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2017. 5. 16.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논문[20161224] 미국 원격의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
  • 일반논문[20160930] 미국에서의 폴크스바겐의 자동차 배기가스 사기소송과 시사점
  • 일반논문[20151230] 조선시대의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현대적 평가
  • 일반논문[20151031]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 일반논문[20140401]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부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미국의 변호사비용에 대한 각자부담의 원칙과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31201] 사업자의 불법행위와 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미국의 주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30801]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미국 주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30301] 부동산매매계약의 자동해제약정과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 일반논문[20121230] 미국에서의 소비자거래약관의 중재조항과 집단소송(집단중재)금지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20601]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요건에 관한 해석과 입법론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20501] 미국의 주법상의 건축공사 우선특권(Construction Lien)과 부동산 유치권의 비교법적 연구
  • 일반논문[20120229] 점유취득시효제도의 개정에 관한 연구 －자주점유와 무과실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10401] 소비자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그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일반논문[20100228] 시효취득자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91230]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목표와 졸업생의 진로에 관하여
  • 일반논문[20090630] 계약금의 미지급단계에서의 계약금계약과 주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
  • 일반논문[20090401] Regul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 under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 일반논문[20070930]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의 부정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 일반논문[20070831] 한미 FTA의 이행에 따른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 일반논문[20070416] 지시,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 일반논문[20060831] 디지털저작물과 접근권 -소니사의 PS2의 기술적 조치와 모드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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