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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경 | 대학원 법학과 (법학관/대학원동)

  • 직급:
    교수

교수소개

[교내 사항 및 수상 내역]

2005.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입교
2007.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과장
2013. 단국대학교 대학생활상담센터 센터장 및 양성평등상담소 소장
단국대학교 BTA(Best Teaching Award) 수상(2014. 2019. 2022)
2015.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018. 경기도지사 표창 등
現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학처장


[주요 대외 경력]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법학회 부회장
아세아여성법학회 부회장 등

학력

  • [1993]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 법학
  • [1996]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 민법
  • [2004]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 민법 / 민법

주요연구분야

민사법

컨설팅 가능 분야

민사법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071031] 법인의 기본체계 연구
  • 일반논문[20230531] 호주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 일반논문[20221031] 법학교육 환경으로서의 메타버스와 그 법적 문제의 시론적 논의
  • 일반논문[20220228] EU디지털지침의 독일채권법으로의 포섭과 그 입법론적 시사점
  • 일반논문[2021103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10630]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의 의미에 대한 소고
  • 일반논문[20210331] 미성년상속인의 보호와 특별한정승인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논문[20200630]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모자관계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 5. 18. 자 2018브15 결정을 계기로 하여 -
  • 일반논문[20191231] 주택임대차에 대한 소고- 임차권의 존속보호와차임 인상률 규제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90530]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 일반논문[20190228]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일반논문[20170531]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일반논문[20170301] 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70228]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 일반논문[20160331]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특수성과 법정책적 과제
  • 일반논문[20140630] 배우자 상속분 입법론에 관한 소고
  • 일반논문[20131201]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보증제도 연구
  • 일반논문[20131201]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안정화 정책
  • 일반논문[20131201]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 일반논문[20130901]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30301]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기준과 그 입법적 제안
  • 일반논문[20120331]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10331]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 일반논문[20101231] 가족관계의 변화와 젠더 - 캐나다 Civil Marriage Act(2005, c.33)의 법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90501] 일본의 법인정비법
  • 일반논문[20080630]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70901]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상속의 승인포기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70530] 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일반논문[20061230]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소고
  • 일반논문[20061201] 상속포기와 고려기간의 기산점-대법원 2005.7.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일반논문[20050601]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민법교육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50301] 동시사망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대법원 2001. 3. 9.선고 99다13157판결-
  • 일반논문[20050301] 채무이행에 사용되는 제3자의 분류와 채무자책임감경
  • 저서/역서[20070910] 판례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