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경 | 대학원 법학과 (법학관/대학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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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교수
교수소개
2000년 부터 2003년 까지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였고,
당시 민법개정업무와 민사관련 법무부민원을 담당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원대학교, 한성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간강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행보조자에 관한 연구"로 민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한국민사법학회 홍보이사, 한국가족법학회 재무이사, 한국법정책학회 편집이사,국제이사, 한국비교사법학회 섭외이사 등으로 활동하였고,
한국가족법학회 섭외이사,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재무이사로 학회활동 중입니다.
기타 주요활동으로는 사법시험 (2차) 출제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공익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등이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대학생활상담센터 센터장 및 양성평등상담소 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Best Teaching Awards 수상,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이 있습니다.
학력
- [1993]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 법학
- [1996]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 민법
- [2004]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 민법 / 민법
주요연구분야
민사법
컨설팅 가능 분야
민사법
연구업적
- 연구보고서[20071031] 법인의 기본체계 연구
- 일반논문[20230531] 호주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 일반논문[20221031] 법학교육 환경으로서의 메타버스와 그 법적 문제의 시론적 논의
- 일반논문[20220228] EU디지털지침의 독일채권법으로의 포섭과 그 입법론적 시사점
- 일반논문[2021103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210630]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의 의미에 대한 소고
- 일반논문[20210331] 미성년상속인의 보호와 특별한정승인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논문[20200630]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모자관계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 5. 18. 자 2018브15 결정을 계기로 하여 -
- 일반논문[20191231] 주택임대차에 대한 소고- 임차권의 존속보호와차임 인상률 규제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90530]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 일반논문[20190228]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일반논문[20170531]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일반논문[20170301] 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70228]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 일반논문[20160331]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특수성과 법정책적 과제
- 일반논문[20140630] 배우자 상속분 입법론에 관한 소고
- 일반논문[20131201]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보증제도 연구
- 일반논문[20131201]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안정화 정책
- 일반논문[20131201]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 일반논문[20130901]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30301]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기준과 그 입법적 제안
- 일반논문[20120331]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10331]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 일반논문[20101231] 가족관계의 변화와 젠더 - 캐나다 Civil Marriage Act(2005, c.33)의 법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090501] 일본의 법인정비법
- 일반논문[20080630]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70901]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상속의 승인포기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70530] 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일반논문[20061230]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소고
- 일반논문[20061201] 상속포기와 고려기간의 기산점-대법원 2005.7.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일반논문[20050601]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민법교육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50301] 동시사망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대법원 2001. 3. 9.선고 99다13157판결-
- 일반논문[20050301] 채무이행에 사용되는 제3자의 분류와 채무자책임감경
- 저서/역서[20070910] 판례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