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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 튀빙엔대학교(Eberhard-Karls-Uni. Tuebingen) 법과대학에서 정보공개법을 주제로 박사학위(Dr. iur.)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제도 및 헌법분야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공분야는 행정법, 헌법, 정보법이며 관심분야는 경찰법, 지방자치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에너지법 등이다.

학력

• [1994] 학사 연세대학교 / 법학과
• [1998] 석사 연세대학교 / 법학과
• []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행정법)
• [2011] 박사 Eberhard - Karls - Univ. Tuebingen / 법학과 / 정보공개법

주요경력

• 이화여자대학교 (2011-09-01)
• 헌법재판소 (2012-04-16)

주요연구분야

행정법
헌법
정보법
토지공법
지방자치법
경찰법

컨설팅 가능 분야

행정법, 헌법, 정보법, 경찰법, 지방자치법 등.

연구업적

• 일반논문[20220630] 선결문제의 신소송물이론 및 일차적 권리보호 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해결방안
• 일반논문[20211231] 「하자승계 문제의 소송법적 해결론」에 따른 하자승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의 문제점 분석 및 비판
• 일반논문[20211031]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명령의 손실보상문제에 대한 「독자적 분리이론」에 의한 해결
• 일반논문[20210630] 소송물이론 및 소권실효에 근거한 하자승계의 새로운 해결방안 ― 하자승계의 소송법적 해결론 ―
• 일반논문[20201030] ｢독자적 행정행위 효력론｣에 근거한 행정행위 효력의 새로운 재구성 ― 공정력, 존속력, 구속력 개념 간의 역사적･이론적 비교분석 ―
• 일반논문[20200623]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 일반논문[20200225]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금지의 법적 의미
• 일반논문[20191021] ｢가족관계등록법｣의 ‘공법상 신고의무’ 관련 중요법령과 판례에 대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실증적 적용연구
• 일반논문[20190630] ｢주민등록법｣의 ‘공법상 신고의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실증적 적용연구
• 일반논문[20181025]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하)― 의료법ㆍ수산업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평생교육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71031]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70615]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가능성 및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 일반논문[20161021]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관계에 관한 연구―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등 결정에 대한 평석 ―
• 일반논문[20160829]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원형적 이원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평석 ―
• 일반논문[20160810] 원칙(Prinzip)과 규율(Regel)의 엄격한 구분에 근거한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새로운 구별기준*
• 일반논문[20151231] 신소송물이론의 이원설에 근거한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50228] 관습헌법의 성립영역으로서의 헌법외적 관습헌법― 태극기와 애국가는 관습헌법인가? ―
• 일반논문[2014100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설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정체성 규명기준 ―
• 일반논문[20140901] 독일의 수용적 침해보상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한국에서의 이론적 수용 - 수용적 침해보상관련 중요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40601]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비교집단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연구
• 일반논문[20131001] 분리이론ㆍ경계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 일반논문[20121001] 평등권의 심사원칙 및 강도에 관한 연구 - 간접적 차별의 법리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20801] 결합규정(Koppelungsvorschriften)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의 비판적 분석 -
• 일반논문[2012060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 일반논문[20120301] 독일 정보자유법을 통해 본 한국 정보공개법의 개선방안
• 일반논문[20120201] 무하자재량행사의 독자적 청구권성
• 일반논문[20111101] Die Moeglichkeit eines einheitlichen Informationszugangsgesetzes in Deutschland - UIG, IFG und VIG im Vergleich -
• 일반논문[20110901] Historische kommunal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egenwaertige Bedeutung des sog. allgemeinen Vorbehalts des Gesetzes in Deutschland -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r fruehkonstitutionalistischen Kommunalverfassungen -
• 저서/역서[20171230] 통일과 헌법재판 2
• 저서/역서[20150815] 민주적 헌법국가 : 슈타르크 헌법논집 : 헌법재판소·기본권·정부제도
• 저서/역서[20120806]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
• 저서/역서[20110601] Das allgemeine Informationszugangsgesetz in Deutschland und Korea
• 저서/역서[20110220] (新) 법학개론
• 저서/역서[20080310] (개정판) 법학개론
• 저서/역서[20060224] 법학개론
• 저서/역서[20040910] 지방자치법주해
• 학술발표[20140822] 독일의 수용적 침해보상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한국에서의 이론적 수용-수용적 침해보상관련 중요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 학술발표[2014021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