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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Krwd=%EC%83%9D%EC%84%B1%ED%98%95&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9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현재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며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 계약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AI 기술을 도입해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 단계에서 불공정 사례를 사전 탐지하고, 분쟁 예방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감경 심사지원,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등으로, 통합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계약명과 계약금액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심결례를 학습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검토하고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수천에서 수만 건에 이르는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를 준수했는지 AI가 자동 점검하여 벌점 감경 심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한다.   셋째,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 민간사업자도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Open-API 형태로 AI 모델을 제공해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불공정 조항 탐지 기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시 AI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법·윤리 가이드 마련, 보안 관리 등을 병행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AI 플랫폼’ 구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AI 기반 공정 계약 체결 환경을 갖추게 되며, 불필요한 분쟁과 법 위반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벌점 감경 심사업무에 AI가 도입되면 심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정확도가 향상되어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업이 하도급 계약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0.10  0  6 

[한국언론진흥재단]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AI 불안 경험 및 인식’ 결과 발표

<미디어 서베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AI 불안 경험 및 인식’ 결과 발표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도자료 https://www.kpf.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   "AI가 내 개인정보를 침해할까봐 걱정된다"  89% "AI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갈까봐 불안하다"  68%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20~60대 성인 가운데 88.7%는 AI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8.0%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자신이 미처 따라가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주 있다’ 14.1%, ‘가끔 있다’ 53.9%). 2022년 11월에 미국 오픈AI사가 공개한 챗GPT를 필두로 여러 생성형 AI들이 생겨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되고, 빠르게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듯 생성형 AI가 사회에 확산돼 나가면서 사람들은 이를 편리하게 활용하며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 걱정,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생성형 AI 사전 인지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AI 확산이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불안 경험을 유발하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이슈에 대해서는 피해 대상과의 사회적 거리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감이 확인되었다. ‘일반 사람들’의 권리 침해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이 90.2%로 가장 높았지만, ‘나 자신’에 관해서는 그보다 1.5%p 낮은 8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88.2%로,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했다. AI의 직업·업무 대체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과의 사회적 거리가 먼 대상일수록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로 대체되는 직업·업무가 많아질까봐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7.2%였으나, ‘내 주변에서 직장을 잃는 사람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는 72.8%, ‘내 직업·업무가 대체될 수 있을까봐 걱정된다’는 62.9%가 동의했다. 이와 유사하게, AI 답변 오류로 인한 거짓정보 피해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려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됐다(‘일반 사람들’ 89.6%, ‘주변 사람들’ 86.8%, ‘나 자신’ 80.4%). AI의 개인정보 학습과 활용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 및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가지 상황을 주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물어봤다. 그 결과,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동의가 60.2%로 과반의 비율을 보였으며, ‘상담기록’과 ‘데스봇 활용’은 각각 42.9%, 39.4%로 절반을 밑돌았다. (※ ‘데스봇’은 사망한 사람의 사진·영상·글 등 디지털 기록들을 학습해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AI 챗봇. 음성·외양을 지닌 아바타 형태로도 구현됨.)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이점과 편의성, 그 이면에 있는 문제점과 불안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I가 주는 편리함’과 ‘AI로 인한 불안함’ 중 어떤 쪽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 물어본 결과, 편리함(39.8%)이 불안함(16.9%)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긴 했으나, ‘양쪽이 비슷함’(43.3%)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언론사 뉴스생산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뉴스기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뉴스기사’로 보기에 불편한 느낌인지를 조사했는데,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유형은 ‘사실 확인 도구’(64.5%), 즉 AI 기반 팩트체크 도구를 활용해 사실 검증을 거쳐서 쓴 기사로 확인됐다. 그 뒤를 이어 ‘기사 초안 작성 도구’(52.6%), ‘자동화된 기사 생성 도구’(51.9%)가 과반의 비율을 보였으며, ‘취재 보조 도구’(기사 내용에 필요한 자료조사나 정리를 AI에 맡겨 쓴 기사)와 ‘이미지 생성 도구’(AI로 생성한 사진/이미지 넣은 기사)는 각각 43.5%, 40.0%로, ‘뉴스기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밑돌았다.     * 첨부된 원문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25  0  24 

구글 검색, AI 모드를 한국에서도 만나다.

구글 AI 모드, 한국 상륙! 이제 한국에서도 구글의 가장 강력한 AI 검색 기능인 'AI 모드(AI Mode)'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AI 모드는 올해 초 미국에서 실험 버전으로 처음 선보였으며,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많은 사용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후 한국에도 정식으로 적용된다. AI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하고 긴 질문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러 조건이 포함된 "내년 5월에 열리는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려면 훈련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할까?" 같은 질문을 던지면, AI 모드는 질문을 여러 하위 주제로 나누어 동시에 검색하는 '쿼리 팬아웃(query fan-out)' 기술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여러 번 검색할 필요 없이, 웹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초기 테스터들은 AI 모드에서 기존 검색어보다 2~3배 더 긴 질문을 입력하며, 이는 AI 모드가 복잡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AI 모드는 음성과 이미지 검색도 지원하는 멀티모달 기능을 제공한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마이크 아이콘을 눌러 음성으로 질문하거나, 구글 렌즈 기능으로 사진을 찍어 검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중 메뉴판 사진을 찍고 "이 메뉴 번역해주고, 채식주의자가 먹을 수 있는 메뉴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AI가 즉시 번역과 함께 조건에 맞는 메뉴까지 찾아준다. 구글은 AI 모드 출시가 정보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AI 모드는 기존의 AI 오버뷰 기능을 확장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웹 콘텐츠 제작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글 검색이 단순히 키워드 검색을 넘어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AI 모드가 복잡한 질문이나 실생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기능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AI가 기존 검색으로는 어려웠던 정보 통합과 해석을 대신함으로써, 검색 경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모드가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제공할지, 그리고 이것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구글 코리아 공식 블로그의 'AI 모드를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원문: https://blog.google/intl/ko-kr/products/explore-get-answers/ai-mode-in-korean/

2025.09.19  0  4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GPA 서울서 ‘오픈소스 AI와 프라이버시’ 논의의 장 열다

  GPA 서울 계기 ‘오픈소스 데이’ 개최 글로벌 AI 기업과 해외 감독기구 및 국내 AI 기업이 한자리에서 안전한 활용 방안 논의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8301&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4-09-16&endDate=2025-09-16&srchWord=%EC%83%9D%EC%84%B1%ED%98%95AI&period=year     인공지능(AI) 도입 및 혁신 서비스 개발에 기반이 되는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6일 예정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막에 앞서, 사전 부대행사로 ‘오픈소스 데이’를 9월 15일에 개최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셀렉트스타, 에임 인텔리전스 등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솔루션 기업들과 국내 AI 기업·연구자, 그리고 해외 감독기구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오픈소스 AI 생태계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생성형·오픈소스 기반 AI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산업 현장의 많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고, 지속가능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드레일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오픈소스 모델을 포함한 주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24.6.)을 하고 오픈소스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파악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의 위험 관리와 책임 배분 방안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24.12.)｣ 및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5.7.)｣를 발간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가 행사에 앞서 진행한 간이 설문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70명의 개발자·연구자 및 기업 관계자 중 약 62%가 오픈소스를 도입·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한 미세조정 시 안전성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에 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글로벌 오픈소스 AI 기업들은 자사의 오픈소스 생태계와 실제 적용 경험을 발표하였다.   먼저, 구글은 비용 효율적인 오픈 소스 모델 운영을 위한 자사 플랫폼(Vertex AI)을 소개하면서, LLM 품질 평가 도구와 프롬프트 최적화 기능, 안전성 강화 도구 등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구 활용 방안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에임 인텔리전스는 고객 대상 AI 서비스 운영 및 사내 업무용 AI 모델 활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안전성 및 정보 보안 과제를 실제 경험과 함께 공유했다. 이 회사는 메타의 오픈소스 AI 필터링 모델 라마 가드(Llama Guard)를 한국 실정에 맞게 고도화해 ‘라마 임팩트 이노베이션 어워즈’를 수상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플랫폼(Azure AI Foundry)을 기반으로 에이전트 AI를 구축한 고객사 사례를 제시하면서,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에이전트 AI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모델·도구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네이버는 자사 오픈소스 모델(HyperClovaX)과 더불어, 공개 데이터셋과 벤치마크, AI 안전성 프레임워크 등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도구를 소개하며,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에 기여한 그간의 노력을 공유하였다.    오픈AI는 새롭게 공개한 자사 오픈소스 모델(gpt-oss-20b/120b)을 소개하며, 오픈소스 모델이 지니는 경제·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책임성, 글로벌 차원의 논의 필요성 등 오픈소스 확산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를 함께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셀렉트스타는 오픈소스 모델·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자사의 AI 신뢰성 검증 솔루션(DATUMO Eval)을 소개하면서, 오픈 데이터셋 구축 및 한국 최초 신뢰성 평가 벤치마크 구축 등의 사례를 통해 AI 데이터·신뢰성 사업 과정에서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에 기여한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자들이 오픈소스 도입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프라이버시 관련 고민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해결 방안을 공유하였다.   특히, 오픈소스 AI 도입 과정에서 ▲개인·민감정보 필터링 및 검증 절차, ▲미세조정 시 고려사항, ▲레드팀 테스트 설계 방안 등 오픈소스 활용 과정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책임 있는 오픈소스 AI 생태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 순서로, 한국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등 4개 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패널로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다.  * 영국: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ICO), 이탈리아: G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GPDP), 브라질: Authoridade Nacional de Preteção de Dados(ANPD)     4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오픈소스 AI 생태계에서의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향후 자율성에 기반한 에이전틱(Agentic)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안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 논의와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 오픈소스 데이는 에이전트 AI와 같은 혁신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오픈소스 AI 생태계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민하는 국내 첫 공개 논의의 장으로 의미가 크다”며, “기업과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휘강 개인정보위 비상임위원은 “오픈소스의 개방·공유 문화가 최신 기술의 확산을 앞당기고, 다양한 산업과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며, “개방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2025.09.16  0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성장의 기폭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과기정통부, AI 진짜 성장의 기폭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8일(월) 개최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오후 2시, 서울스퀘어 17층)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공 지능(AI)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은 인공 지능 모형(AI 모델) 개발,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 생태계 혁신성장의 필수 기반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해외 주요국은 국제 인공 지능(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공 지능(AI) 컴퓨팅 기반(인프라) 확충에 천문학적 투자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인공 지능 시대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인 인공 지능 컴퓨팅 기반을 확충하여 ‘인공 지능(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경제의 체질을 인공 지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진짜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공 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산‧학‧연에 시급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제공하고자 정부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사업으로 ’25~’262.8만장, 슈퍼컴 6호기 구축으로 ~’26.상반기0.9만장을 확보한다. 또한, 민․관 합작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여 ~’281.5만장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사업 공모(1차: 1.23~5.30, 2차: 6.2~6.13.)를 추진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하여 민간에서 우려하는 ▲지분 구조(공공지분 51%로 인한 민간 자율성 저하), ▲매수청구권(공공출자금+수익 보장으로 인한 투자 위험 확대), ▲국산 인공 지능 반도체 도입 의무(’30년까지 50% 도입 부담) 등 공모요건을 조정하고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관 합작 출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구축한다. 이는, 정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신생기업(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이 필요로 하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국산 인공 지능(AI) 반도체 활성화, 세계적 기업 협력 등을 통해 국내 인공 지능 생태계 고도화 및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우선,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은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이용을 우선 검토하는 등 초기 수요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인공 지능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 (기존) 1~10% → (확대) 15~25%   이번 공모는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참여계획서는 10월 20일, 21일 양일간 접수*한다. 이후 1단계기술‧정책 평가, 2단계금융심사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26년 상반기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온라인, 우편, 방문(10~17시) 접수 예정(온라인 접수 시에도 인쇄물 별도 송부 필요)   사업 공고문과 세부 공모요건이 담긴 공모지침서 등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다. 아울러 9월 11일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 주요 공모요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25. 9. 11.(목) 14시~16시 / 섬유센터 별관 3층 텍스파홀(서울 삼성)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5만장을 조속히 확보하여 인공 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라면서, “향후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가 인공 지능 모형·서비스, 첨단 인공 지능(AI) 반도체 등 인공 지능 생태계 성장의 이음터(플랫폼)이자 인공 지능 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2025.09.10  0  42 

[서울시청] 서울시, 29개 생성형 AI모델 골라 쓴다. '생성형AI용량제' 시범 운영

출처: 서울시청 보도자료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2365?tr_code=short   □ 앞으로 서울시 직원들은 챗(Chat)GPT․제미나이(Gemini) 등 29개 인공지능 모델을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독제’ 방식으로, 지정된 AI 모델 한 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업무 특성에 맞는 모델을 폭넓게 선택, 행정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생성형AI 서비스를 조직 단위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 사용하는 ‘생성형 AI 용량제’ 서비스 <서울AI챗>을 도입해 오는 12월까지 업무에 시범 활용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해부터 생성형 AI를 업무에 시범 적용할 직원을 모집해 ‘신기술 이용료 지원(구독제)’을 시행해 왔으나 지원 가능한 인원(570명) 대비 신청자가 3~4배를 넘어서면서 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 ‘구독제 시범 사용’에 참여한 직원들은 아이디어 획득(28%), 자료 조사(27%), 문서 작성(19%) 등 다양한 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했으며, 90% 이상이 ‘챗GPT’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AI챗’이 도입되면 그동안 특정 모델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구독제와 달리 ▴챗(Chat)GPT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 ▴퍼플렉시티(Perplexity) ▴라마(Llama) ▴미스트랄(Mistral)AI ▴그록(Grok) 등 총 29개 모델을 상황에 맞게 활용, 업무 효율과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  예컨대 문서 작성과 요약은 ‘클로드’, 실시간 검색은 정확도가 높은 ‘퍼플렉시티․제미나이’, SNS 최신 트랜드 분석은 ‘그록’ 등 AI 모델별로 특화된 기능과 업무를 선별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또 개별 직원에 월 3만 원 수준의 정액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독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30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실제 사용량 기반 과금되는 ‘용량제’는 연간 약 2억 원 수준이면 운영할 수 있어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이다.                                                <서울AI챗 사용 절차> □ 서울시는 생성형 AI 용량제 ‘서울AI챗’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 시범 운영기간 동안 기존의 구독제와 용량제를 병행하여 장단점 분석 및 사용량과 빈도․만족도․서비스 품질 등을 검토해 내년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서울시는 ‘서울AI챗’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과 직원 만족도가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했던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창의적인 기획과 정책 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시는 AI 모델을 사용하는 전 직원은 보안서약서를 통해 정보 보안에 노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AI 윤리를 준수토록 관리 체계도 마련,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행정’ 활용 문화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특히 ▴민감정보 입력 금지 ▴생성물 검증․출처 명기 ▴편향․허위 정보 차단 등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기존 구독제의 한계를 넘어 전 직원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AI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도구로 활용, 서울시의 AI행정을 전국 최초에서 ‘전국 표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4  0  7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으로 국민 일상 바꾼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24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AI 노동법 상담)’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 예방 시스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AI｣, 국민과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이력, 직무경험 등을 분석해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용정보를 매칭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잡케어+)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펌케어)해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고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으로 산재 예방 및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 지원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사업장 데이터를 활용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고 근로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아울러, 대국민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인간-인공지능(AI) 협업 기반 수사를 통해 임금 체불 등 노동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혁신 선도 고용노동부는 ’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에서 ▲산재예방 및 현장점검 지원 AI, ▲산재보상 심사 지원 AI, ▲중소기업 원격훈련 통합관리 및 지원 AI의 3개 과제(90억원)가 선정됐다. 또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공공 AI 3대 선도과제｣에 개인·기업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39억원)가 선정되어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혁신의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로드맵｣과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 개최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혁신을 뒷받침할 데이터·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서비스 전략을 담은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로드맵(’25~’27)｣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5일과 12일에는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 2025｣를 개최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개발한 6종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선보이는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노동권익 보호는 더 빠르게, 일자리는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용노동 행정혁신을 이루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용노동행정 AX Summit 2025 계획        2. ｢고용AI｣ 서비스 개요        3.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요    

2025.09.03  0  64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발·활용 '개인정보 처리 기준' 공개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19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6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챗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라마(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발전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부터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고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와 개인정보위 제16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개본을 확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단계별 고려 사항(이미지=개인정보위 제공) 이번 안내서에 개인정보위는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생애주기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활용하는 방식과 맥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과 안전성 확보 기준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목적 설정 단계에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종류·출처별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적법 근거를 다룬다. 전략 수립 단계는 개발 방식을 나눠 유형별 리스크 경감 방안을 안내한다. 학습 및 개발 단계는 데이터오염, 탈옥 등 리스크를 고려한 다층적 안전조치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관리 방안도 포함했다. 적용 및 관리 단계는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내재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반에서 기업·기관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시스템을 고도화·개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등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정책 및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내자료 마련 ▲사전실태점검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축적해 구체적 사례에 기반한 법 해석 기준과 안전조치 기준을 안내서에 반영해 유용성을 높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명확한 안내서로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8  0  83 

[조달청]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 간편하게 구매해 정부 업무에도 사용한다.

출처: 조달청 보도자료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508130010&key=00634&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AI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 간편하게 구매해 정부 업무에도 사용한다 - 조달청·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 공공 AI 도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조달청과 8월 13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 국정자원은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해 검증하고, 조달청은 국정자원에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향후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조달쇼핑몰에 등록되면,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 본 후에 활용성이 높을 경우 원클릭으로 유료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각 국가기관은 '상'등급 보안 검증을 받은 클라우드 부재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겪어왔다. ‣ 외교, 안보, 국가행정과 같은 민감정보를 다루는 국가 업무 특성상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지난 6월 19일(목)에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에 입주한 2개 클라우드사가 국정원의 ‘상’ 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해 민간 서비스도 해당 클라우드를 이용해 업무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국정자원이 전산실, 통신망, 전력 등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풀을 구축하여 행정‧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한편,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 사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져, 민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형 방식은 정부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기업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과 구축 사업자와의 협력 등 복잡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해 기술력만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 이에,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 서비스를 각 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구독형 방식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 혁신 기업들의 판로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자원과 조달청의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민간 AI 서비스의 공공부문 판로가 열리며 이들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동안 여러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상당한 수준의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이를 일반 사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형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위한 기반이 공공부문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대기업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도 기회가 생기는 등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시간을 끌지 않고도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AI 기업과 공공기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달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정자원은 PPP를 포함해 공공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도입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가 큰 AI 분야에선 이 같은 민간 서비스 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20  0  60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의 길잡이를 찾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문화 362호 https://webzine-copyright.or.kr/copyright_2507/290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의 길잡이를 찾다 저작권 등록과 분쟁 예방, 이제는 안내서를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이 생성형 AI가 우리의 삶과 창작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그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이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분주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발간하는 저작권 안내서 2권도 그러한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오는 6월 말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인 저작권 안내서는 바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분쟁 예방 안내서)다. 이들 안내서는 지난 3월 출범한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의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분과장 차상육 경북대학교 교수)에서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 6월 13일 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이어 6월 20일 열린 대국민 설명회에는 창작자, 개발자,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현장에서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내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듬어 최종 발간을 앞두고 있다. ​ AI가 만든 결과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핵심 등록 안내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것(AI 활용 저작물)과 인간의 창적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것(AI 산출물)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AI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창작적 기여 여부는 창작자가 표현 방식과 결과를 주도할 수 있는지(통제가능성), 그리고 창작 의도를 의도한 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예측가능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은 인간 창작자를 저작자로 신청하여야 하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을 인간이 창작한 것처럼 등록하는 경우 허위 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저작권 분쟁,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권리자 · 이용자 ·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의 사항 분쟁 예방 안내서는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권리자, 이용자, AI 사업자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권리자에게는 AI 학습 데이터에 자신의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설정)과 같은 AI 학습 무단 수집 방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용자에게는 프롬프트 입력 시 특정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AI 사업자도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각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AI 활용 저작물과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AI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했는지 여부(의거성)와 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실질적 유사성)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한 AI 결과물의 직접 침해자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AI 이용자이지만, AI 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이번 안내서가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AI 산업 발전 간 균형을 이루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5.08.20  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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