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 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
출처: https://ipkorea.go.kr/board/articl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20656&pageIndex=1&searchCnd=0&category=POLICY_RESEARCH
[연구보고서 요약]
1. 서론
- 2022년 GPT-3.5를 기반으로 한 Chat GPT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가 개막하였음. Chat GPT의 등장은 기업 또는 전문 영역에서 활용되던 AI를 일상 모든 접점으로 본격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장차 AI는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
- 현재의 AI는 범용 인공지능(AGI), 초인공지능(ASI)으로 발전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진 AI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AI의 발달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문, 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AI 강국들은 정부·학계·민간이 상호 연계된 광범위한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차세대 기술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AI와 지식재산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초거대 AI 또는 생성형 AI가 지식재산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시대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모범사례를 확립하고, 새로운 기술이 지식재산 시스템에 가져온 과제를 탐색해나갈 필요가 있음
- 약한 AI에 대응해왔던 선행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초거대 AI 및 생성형 AI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인식이 필요함
- 최신의 논의와 국제적인 동향을 통하여 초거대 AI 시대에 당면한 지식재산 과제들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유형별, 창작 주체별 서로 상이한 문제인식이 있음을 인식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
2. 초거대 AI의 영향력 분석
- 초거대 AI는 범용성, 확장성을 기반으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음. 대형언어모델, GAN, VAE 등의 기술을 토대로 더욱 효율적인 학습과 다양한 모달리티 결합 방식을 통해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AI 모델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활발히 개발 중이며 후속 모델의 출시로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정교화되어 가고 있음
- AI 분야의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난 10년(2014~2024)동안 생성형 AI의 특허계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생성형 AI 분야에서 세계 5위권 내의 출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출원이 압도적인 상황임
- 초거대 AI 기술은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및 리걸테크, 모빌리티,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 전문 영역 외에 일반 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
3. 초거대 AI 관련 국내외 동향
- 우리나라는 산업진흥과 새로운 질서 마련의 양 측면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있으며, 이에 부처별 특성에 맞는 초거대 AI 전략·정책 등을 시행하는 중
-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초거대 AI 개발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인프라 확충, 민간·공공의 초거대 AI 융합 등 초거대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 범국가 AI 혁신 제도 및 문화의 정착
- (디지털 권리장전) 민관이 모여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나가야 할 지향점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 디지털 심화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사회 전반의 이슈를 포괄, 디지털 심화시대에 고려해야하는 주체별 권리·책임을 포괄하여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지식재산과의 연계점이 존재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 시범사업 등 20대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국민의 관심·파급성·시급성이 높은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 심층 정책연구·자문, 글로벌 협력을 집중 지원
- 인공지능 통합법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문제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식재산 분야의 개별법에서도 기술발전에 상응한 개정 수요들이 존재함
- (인공지능 통합법안) AI 기술 개발 관련 사업 지원·추진 및 관련 시책의 수립,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주관부처 외에도 타 부처와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거나,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바 지속 검토 및 대응의 필요성이 있음
- (저작권법 개정안)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을 위한 저작권 제한사유의 도입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생성형 AI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하여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의 관점에서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 국제사회에서도 초거대·생성형 AI에 대응하여 다양한 법, 전략,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판결이나 국제협력들도 이어지고 있음
- 생성형 AI와 관련한 지식재산의 각 쟁점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하여 연구를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
- 미국 등을 필두로 하여 2024년에 주요한 연구결과 등이 제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바, 국제적인 동향을 기민하게 추적하며, 우리나라 역시 논의의 흐름에 발맞춰나갈 필요성이 요청
4. 초거대 AI 시대의 지식재산의 방향과 과제
- 생성형 AI가 잠재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음에 관련한 후속과제와 그 밖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함
- (생성형 AI와 저작권 제도 정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략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생성형 AI와 관련한 국외의 저작권 법제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학습데이터 및 공정이용과 관련한 주요 소송들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생성형 AI와 그 밖의 지식재산 문제) 생성형 AI 모델, 생성형 AI를 통한 발명, 학습용 데이터와 산출물 등의 논의와 함께 정책적·경제학적 검토를 연계하여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음
생성형 AI 모델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유형별 방법론 검토
생성형 AI로 인한 특허심사지침 및 제도 정비, 심사 전용 Clean AI의 개발, 장기적으로 생성형 AI에 의하여 특허제도의 원칙이나 요건 등이 변경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찰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 : 생성형 AI 기술에 적합한 TDM의 원칙,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특정 계약을 통한 해결방안 등
AI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신특허분류의 장벽 완화, 관납료 혜택 등
생성형 AI의 산출물에서 인간의 기여율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및 제도 설계 방안
- 생성형 AI의 등장과 기술발전으로 인해 관점의 변화나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함
-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제한) 생성형 AI 기술발달로 TDM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 강화, 다양한 방법론을 전제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필요가 있음
- (AI 산출물에 대한 표시) 투명성에 관한 국제 논의와 공통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되, 표시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실적인 의견 수렴 필요
- (생성형 AI와 퍼블리시티권) 생성형 AI 기술발전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모든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로 변화. 딥페이크 기술, 스타일 전환, 웹스크래핑, 개인식별정보등과 연계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새로운 과제를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결론
-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AI 기술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맞추어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AI의 산업발전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방향성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AI 산업발전의 측면이 강조될 경우, 상대적으로 권리자의 보호 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측면을 경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지식재산의 역할일 것임. 창작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AI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설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점에서 AI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초거대 AI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 분야의 개선 과제가 확인되고 있으며, AI의 효용을 이해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효용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제도 설계가 필요
- AI 등장 초기부터 논의되고 있던 문제들의 경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 다른 고려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해당 쟁점들 역시 논의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류적인 논의 외에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의 쟁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함
단국대학교 생성형 AI 종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