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연구소.

[산업연구] 43권 2호

1. A Study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and Women Employment

직장어린이집과 여성고용에 관한 연구

이창섭, 허광복 (Chang Seop Rhee, Kwang BokHue)

Abstract

Despite the high academic level of Korean women, the rate of female employment remains low among OECD countrie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low female employment rate is career interruption due to childcare. Thus, various measures are proposed to reduce the career interruption of female employees,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employer-supported childcare among these measures. The Opinions from employers and employees are collected through surveys on the employer- supported childcare program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female employment rate. In addition, the opinions on how to promote the employer-supported childcare program are investigated through expert interviews. From the survey results, we find that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agree that the employer-supported childcare program would be helpful to maintain and create women employment. Also, we report the suggestions of expert interview that tax-benefit and joint program are the solutions for small-size and private companies to install the employer-supported childcare progra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abor market and academia by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the employer-supported childcare program for activating the women employment.

Key Words：Employer-Supported Childcare, Women Employment, Female Labor Force, Tax Benefit

2. 이전상장에 따른 효과 연구

Effect on Stock listing transfer

우민철 (Min Cheol Woo)

Abstract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시장가치는 해당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들의 현재가치의 합과 시장참여자들의 수요와 공급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특정 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외부평가로 인해 저평가되는 경우, 시장 이전을 통해 재평가될 수 있을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한 기업과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가와 유동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이전 공시일을 사건일로 할 경우 주가 및 유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시장이전 상장일을 사건일로 할 경우 코넥스종목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양태를 보 였다. 다만,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된 코넥스시장과 다른 투자환경으로의 이전에 따라 유동성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상장을 위해 개설된 코넥스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인정된 기업 들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주가 및 유동성에서 큰 개선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전 상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코넥스시장 종목들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기여도가 있 다고 하겠다.

Key Words：이전상장, 주가반응, 코스닥, 코넥스, CAR

3. 인사고과의 특성에 대한 지각이 피고과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Impacts of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 Appraisal on Employees’ Attitudes -focusing on the perceived system knowledge as moderating variables

장재훈, 임유신, 박세진 (Jae Hoon Jang, Yooshin Im, Se Jin Park)

Abstract

본 연구는 피고과자의 고과에 대한 반응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과특성변수 및 조직내 상황변수에 초점을 두고, 인사고과의 특성에 대한 지각과 피평가자의 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하 고, 이러한 관계에서 피평가자의 지각된 인사고과시스템 지식의 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 조절효과를 알아봄으로 인사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주제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국내 7개 기업의 162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분석한 결과, 인사고과의 특성변수들은 직무만족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고, 지각된 인사 고과시스템 지식의 조절효과는 직무만족을 높여주지만, 이직의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인사고과시스템이 피평가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의 효과성 달성뿐만 아니라 피평가자들의 인사고과시스템에 대하 지식의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ey Words：인사고과의 특성, 인사고과 시스템 지식, 직무만족, 이직의도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디지털 무역의 진전과 이에 따른 무역보험의 개선방 안을 분석한다. 오늘날 디지털화는 무역의 규모, 범위와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어서, 정책입안자 들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을 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모형이 등장함으로써 디지털 무역에 영 향을 미치는 조치들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다 나은 이해가 필요하다. 동 논문에서는 디지털화가 어뗳게 국제무역과 그것을 통제하는 규범들을 변화시키는가와 시장 개방과 디지털 무역을 감안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치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아울러 보험사 업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무역보험의 도입 필요성을 분석한다.

Key Words：4차 산업혁명, 디지털 무역, 무역보험

본 연구는 재정정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중국 및 일본의 1980년대 이후 연 간자료를 이용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삼국간의 재정정책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 분석 결과, 198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재정정책이 1인당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은 재정지출의 증가가 단기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세수입 증가는 장기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재정지출의 증가가 경 제성장률에 단기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조세수입 증가는 장 〮 단기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재정지출의 증가가 단기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조세수입 증가는 한국에만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미쳐 양국의 효과가 상이함을 보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간소비 증가는 양국 공히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긍정적 영향 을 주고 있다. 다만 중국은 단기에는 민간소비의 증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또 한 인플레이션은 한국은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중국은 강한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 한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으나 중국은 그 압력이 크고 변화가 심한 데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사점은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적정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장기적인 민간소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조세수입 확대는 장기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리고 완만한 인플레이션 정책이 성장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반면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함께 민간소비 활성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의 재정정책이 1인당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재정지출의 증 가가 단기에는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세수입 증가도 단기에는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낸다. 한국은 일본의 제도와 저출산, 고령화, 소득분배 등 여러 면에서 상황이 유사한 점이 많고 한국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뒤따라가는 측면이 많아 한국의 미래를 검토하고 예측에의 활용 면에서 복지, 고령화 대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일본은 OECD 국가들 중 복지지출이 작으나 소득분배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1990년대 와서 지니계수, 빈곤율 상승, 청년실업, 비정규직 증가, 장기 침체, 구조조정 진행으로 어려움을 겪었 고 이는 최근 한국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많고 특히 국가부채가 OECD국 중 가장 높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은 무엇보다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복지 증대와 공공부문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분배 정책, 재정 지출의 효율성 증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Key Words：재정정책, 경제성장, 한국, 중국, 일본 JEL code：E6, 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