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 36권 2호(2)
1. 민영 건강보험의 현황과 공적 건강보험과의 상호 역할
The Current Asp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Mutual
Roles between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Public Health Insurance
조홍종 (Cho, Hong Chong)
Abstract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증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9년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실손 건강보험 표준화가 실시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의 시장경쟁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 국민건강보험의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주요국의 민영 건강보험의 형태와 국내 민영 건강보험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적 건강보험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공적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과 민영 건강보험의 상호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국의 민영 건강보험은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민영 건강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적, 또는 보충적 역할로써 존재하고 있다. 국내 민영 건강보험은 주로 정액형 건강보험과 실손형 건강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로 상해와 질병을 보장한다. 전체 가구 중 85.2%의 가구가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민영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에 의료이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공적 건강보험도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전통 속에서 발전해왔으며 최근의 추세는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공적 건강보험 부담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 후생적으로도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의료비는 2030년까지 GDP 대비 약 10~15%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최소한 건강보험료율을 11.8%까지 증가시켜야만 현재의 보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민영 건강보험은 공적 건강보험과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한다.
핵심주제어：민영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정액형, 실손형
2.
국내 주식시장의 무리행동 탐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ment of the Herd Behavior in the Korean Stock Market
이규찬 (Lee, Kyu-Chan), 박범조(Park, Beum-Jo)
Abstract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수익률의 변동성(volatility)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의 변동 폭이 커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게 되고 이는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되어 국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불러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무리행동(herd behavior)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정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리행동의 발생여부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무리행동의 강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기에 무리
행동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일일 종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별 주가 수익률 분포의 편차들을 이용한 횡단면 표준편차 분석(CSSD)과 횡단면 절대편차 분석(CSAD)을 실시하였고, 수익률의 변동 폭이 큰 시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점(outlier)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절대편차분석 방법(LSE)에 일반최소제곱법(LAD)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심각한 무리행동의 발생은
탐지 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무리행동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리행동 탐지법은 무리행동의 시계열적 속성을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 최신 탐지기법을 이용하거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별자료보다 고빈도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다면 무리행동의 발생여부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핵심주제어：무리행동, 횡단면 표준편차(CSSD) 탐지법, 횡단면 절대편차(CSAD) 탐지법, 주식시장
3.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확대발전방안
Exten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GyeongGi-Do’s Techno-Doctor Program
김흥규 (Kim, Heung-Kyu)
Abstract
경기도는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
결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기술닥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기술닥터사업이 시작 된지 3년이 지남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기술닥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술닥터사업의 확대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표적인 해외 성공사례를 조사하고,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술닥터사업의 미션, 중장기 사업 목표, 그리고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핵심주제어：기술닥터사업, 확대발전방안, 설문조사, 성공사례,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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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