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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27권-1
작성자 정해윤
날짜 2011.11.24
조회수 314
파일명
[산업연구] 27권-1

  1. 분쟁해결의 방법과 선택
      (Choice of a Way to Resolve a Dispute)
      ; 김태기

Abstract

 본 논문은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첫째, 분쟁의 성격에 따라 분쟁해결의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며 바람직한 분쟁해결의 방법이 갖추어야 할 원리를 정리한다. 둘째, 분쟁을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각각의 분쟁해결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고 비교한다. 특히 분쟁해결의 일반적인 방법인 협상이 어떻게 다른 분쟁해결의 방법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살펴본다.
 분쟁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학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분쟁해결의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은 분쟁의 문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의 방법을 둘러싸고 당사자들이 대립하는 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분쟁의 성격에 맞는 분쟁해결의 방법을 선택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비정규직 보호의 문제점
      (The Issues on the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 박동운

Abstract

 현재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놓고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재계는 인건비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 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 보호에 관해 합의는 했지만 그 해법을 놓고는 재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곧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보호’가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글은 비정규직 보호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비정규직 보호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외국사례와 그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쓴 것이다.


  3. 이집트의 변동환율제도 채택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gyptian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심경섭, 이형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이집트의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후 지난 6개월(2003. 2～2003. 8)간 이집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국내물가, 국제수지, 국내경기에 미친 효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만 이집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이집트가 1990년대 이후 추진한 경제개혁과 환율제도의 변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4. 국내 자본시장 개방과 기업의 자본비용
      (The Impacts of Korean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on Firms’ Cost of Capital)
      ; 정현철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내자본시장 개방을 전후하여 시장지수 뿐 아니라 상장 개별종목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자본비용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지수 뿐 아니라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자유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기업의 특성별로 외국자본의 유입의 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규모나 유동성 등 기업고유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은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법적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투자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여전히 투자장벽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한다. 즉,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높은 기업에 비해 비록 상장기업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들에게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록 외형적 장벽(explicit barrier)인 법적, 제도적 투자장벽이 허물어져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부재 등으로 인한 내재적 장벽(implicit barrier)이 존재하여 자본자유화의 영향을 다르게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로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Chuhan(1994)의 설문조사 결과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한된 정보(limited information)가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장벽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전체는 물론 기업특성별로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입이 증가하는 시장에 시장참여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는데 일조할 것이다.


  5. 會計環境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Environments of Accounting)
      ; 이찬민

Abstract

  회계의 역사적인 발전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회계시스템에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국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들의 수만큼 각 나라들의 회계시스템들도 다양하며, 동일한 회계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회계시스템의 국가간 차이의 근원적인 이유는 본질적으로 회계에 각종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이다.
 경제적 환경의 경우, 사적소유권의 허용범위, 산업화의 정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성장의 수준에 있어 나라마다 차이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의 차이들을 고려할 때, 각 국의 회계 실무상의 차이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소규모의 개인기업에 대한 회계정보에 대한 요구와 회계규제가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정보요구와 회계규제와 다른 것처럼, 미개발 농업국의 회계실무와 매우 발전된 산업 국가의 회계실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환경만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세제도, 법률제도, 정치환경, 그리고 사회 문화적 특성들도 다함께 회계의 성격과 회계의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제 2장에서는 각 국의 회계제도와 회계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살펴본다. 이들 환경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문화적 환경, 정치와 경제적환경, 법률과 조세환경, 그리고 기업의 자금조달방식과 회계전문직이 포함된다.
 제 3장에서는 문화적 환경요소로서 사회적 문화가치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권력의 이원성, 불확실성의 회피, 그리고 성취욕구의 추구를 다룬다. 아울러 하위문화로서의 회계가치가 어떻게 회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아본다.
 제 4장에서는 정치와 경제적 환경요소인 정치제도의 유형,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업조직구조가 회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힌다. 제 5장에서는 법률과 조세환경을 살펴보는데, 두 개인 상반된 법률체계인 성문법과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회계시스템도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과세규정과 재무보고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인가, 과세당국이 재무보고에 기초하여 과세를 하는가, 아니면 재무보고를 세법에 기초하여 하는가에 따라 어떻게 회계의 성격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방식과 시장의 유동성, 지분소유의 유형, 회계전문직의 규모, 그리고 회계전문직의 역할에 따라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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